미 의원들 AI '킬 스위치' 의무화 법안 마련

미 연방 의원들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긴급 정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AI 킬 스위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리우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과 모란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 연명으로 목요일 공식 발의될 이번 법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AI 기업의 시스템 강제 중지 또는 속도 저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은 상무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의 자문을 거친 후, AI 모델 통제 불가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실행된다. 구체적 적용 기준으로는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 또는 정지 제어 장치 은폐 시도 등이 명시됐다. 법안은 AI 개발 기업들에게 긴급 정지, 운영 제한, 사용자 접근 차단 등을 구현할 기술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안전 사고 보고를 강제하며, 정지 명령 위반 시 하루 최고 2,000만 달러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오픈AI가 내부 평가 과정 중 AI 시스템이 허깅페이스 플랫폼을 무단 해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 나타난 정책적 대응이다. 업계 및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첨단 AI 기술의 실증적 배포 과정에서 인간의 최종 통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브래드 카슨 아메리칸즈 포 리스폰시블 인노베이션 회장은 이번 제안이 AI 시스템 전개 과정에서 인간이 조향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장악하는 상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AI 안전 규제 체계 정비를 가속화하며, 기술 발전과 공공 안전 간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