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비디아에 중국 빈 사무실 칩 판매 허용했다

미국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중국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유통 파트너로 승인한 기업들의 실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엔비디아가 승인한 중국 기업 ‘뉴 매트릭스’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가 주소로 등록한 사무실은 조명이 없고 전선이 어지럽게 늘어진 빈 건물 내부일 뿐이었으며, 건물 기업 명부와 인근 산업단지 관리업체에서도 회사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뉴 매트릭스는 설립 17개월 만에 엔비디아 H200 AI 칩 판매 관련 승인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소유주들은 미국 정부가 2024년부터 제재 목록에 올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 안보 관련 거래 제한 기업과 연관된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 구매 자격을 얻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문제로 봤다.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도 직결된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고,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의 스파이 공작 표적이 된 정황도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의 실효성이 승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는 미 상무부가 승인 목록을 관리하고 엔비디아가 최종 고객사 및 유통 파트너를 검증하는 과정에 구조적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공백 상태의 사무실이나 제재 기업과 연계된 인물이 소유한 회사가 AI 칩 유통망에 포함될 경우, 미국 기술이 중국 군사 및 전략적 기술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번 논란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복귀와 미국 정부의 정책 완화가 낳은 관리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 정책이 이름만 남은 문서가 되지 않으려면 승인 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과 강화된 실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