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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국과의 거래로 10% 관세 지속 메시지 전달

한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체결한 무역 협상에서 10% 기준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협상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산업 부문에서의 관세 인하나 면제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과의 이 협상은 양국 간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밀접한 정치적 유대감 덕분에 가능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10% 관세가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도 가장 낮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다른 나라들이 얻을 수 있는 최저 관세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거대한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분석가들에게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10% 관세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골드만 삭스의 최고 경제학자인 얀 하츠우스는 "미국-영국 협상의 세부 사항은 미국이 10% 기준 관세를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하지만 부문별 관세에서 예상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의 미국 경제학자 아비엘 라인하트 역시 "10% 관세율이 올해 대부분의 상품과 국가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부문에서 관세 인하나 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Jaguar Land Rover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Morningstar의 자동차 전문가인 릴라 수신은 "영국이 연간 10만 대의 차량을 10% 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제한은 Jaguar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우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BMW 같은 회사는 일부 자동차 부품을 관세 없이 수입하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구조 덕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수신은 설명했다. 영국과의 협상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Oxford Economics의 부수석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피어스는 "부문별 관세 제외를 통한 효과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10% 기준 관세는 여전히 두 자리 수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실질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고 올해 후반기에 경제 성장을 급격히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10% 기준 관세 정책이 영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레비트는 "대통령은 10% 기준 관세를 모든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유지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처음으로 발표한 관세 정책 이후, 중국에 대한 145% 고관세를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던 배경과 연결된다. 백악관은 여러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10% 기준 관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영국과의 협상이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주요 목표였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무역 흐름보다는 특정 산업의 이슈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10% 기준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이 협상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법률업체 Fieldfisher의 국제 무역 부문 책임자 앤드루 후드는 "이 협상은 양국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영국-미국 관계를 지원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협상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0% 기준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 관세가 실질 소득을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정책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국제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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