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인간과 AI 간 결혼 금지 법안 도입…법적 인격 부여도 차단

오하이오주 의회에서 인간과 인공지능(AI) 챗봇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하원 기술혁신위원회를 이끄는 태드디우스 클래게트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하우스 법안 469호로, AI 시스템이 인간과 결혼하거나 법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법안은 AI가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로 인정되거나, 인간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클래게트 의원은 AI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록 법적 주체가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인간과의 결혼이나 법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미래에 도로를 걷는 로봇이 되는 건 현실이지만, 그게 결혼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안의 목적은 AI가 인간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가 대리인권이나 재정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법안은 주 의회 하원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다른 의원들의 지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최근 인간과 AI 간의 정서적 유대가 증가하며 실제 챗봇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도 보고된 만큼, 이 법안은 기술과 윤리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