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구 ContractNerd, 계약서의 위험한 조항과 법적 무효 조항을 정밀 분석

뉴욕대 연구팀이 계약서에 포함된 위험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항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도구 ‘ContractNerd’를 개발했다. 기존 계약서는 임차인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모호한 표현이나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시기’라는 표현은 정의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크며, 직후 2년간 미국 내 다른 기업과 근무하지 않겠다는 비경쟁 조항은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연구팀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계약 조항을 ‘누락된 조항’, ‘집행 불가능한 조항’, ‘법적으로 타당한 조항’, ‘법적은 하지만 위험한 조항’으로 분류하고,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평가한다. 이 도구는 웨슬리, 제스티아, 에그릴리걸 등의 법률 자료와 주 법규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뉴욕과 시카고 지역의 임대 및 고용 계약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다. 평가 결과 ContractNerd는 기존 AI 도구보다 법적 집행 불가능 조항을 더 정확히 예측했으며, 일반 사용자 및 법률 전문가 평가에서도 더 포괄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연구팀은 도구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해 누구나 공정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