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X와 xAI의 애플·오픈애이 소송을 포트워스로 유지하며 기업들에 본사 이전 권고
3일 전
X와 xAI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포트워스 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소송이 포트워스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의 의도적 선택을 존중해 소송을 그곳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피트먼 판사는 소송이 포트워스에서 다뤄지길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본사 이전을 고려하라"며, 포트워스 시청의 비즈니스 서비스 웹사이트를 안내하기까지 했다. 이는 포트워스 법원이 공화당 출신 판사 두 명이 재판을 맡고 있어 보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법원 선택 전략'(forum-shopping)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피트먼 판사는 소송이 포트워스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장소를 존중하되, 법원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애플과 오픈AI는 이전에 소송 이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트먼 판사는 이 점을 고려해 소송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은 애플이 App Store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우대하고 다른 경쟁자인 xAI의 그로크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오픈AI는 논평을 거부했고, X와 애플은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 않았다.